⚖️ LINA

웹젠의 확률 조작 및 기습 종료 문제로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웹젠게임피해자모임이 트럭 시위와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며 단체소송을 준비 중이며, 이는 특정 아이템의 매출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웹젠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단체소송 준비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확률 조작),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며(웹젠),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여 단체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해당 아이템 매출 규모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웹젠이 '뮤 아크엔젤', '뮤 오리진' 등 게임 3종의 서비스 종료 계획을 숨기고 이용자를 유인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피해 이용자들은 '웹젠게임피해자모임'을 결성하고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함께 웹젠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웹젠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위 과태료 부과, 단체소송 예정)

판단 근거

공정위 과태료 부과로 웹젠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웹젠은 충분한 자력을 가진 기업이다(적합 조건 2). 다수의 피해자가 '웹젠게임피해자모임'을 결성하여 공동 대응 중이며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및 증거 확보(적합 조건 5)가 용이하다. 또한 공정위의 행정처분이라는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