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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kr
2026-03-05
청주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314건 송치 원문
청주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314건을 적발하여 관련 기관에 송치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회 적발 시 승용차 40만원, 승합·화물차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건에 대한 행정/형사 송치)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314명에 대한 행정/형사 절차 진행 건으로,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대상인 대기업/기관의 명확한 책임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집단적 손해배상 소송과는 거리가 멠습니다. 피고가 다수의 개별 위반자이며, 이들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