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bloter.net
2026-03-05
DL이앤씨가 찜한 상대원2조합, 2차 시공사 입찰 강행 원문
법원은 상대원2조합의 귀책을 인정하여 80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당초 2024년으로 예정됐던 입주 시점은 2029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상대원2조합
피해 금액
80억원 및 지연손해금
피해자 수
조합원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조합 귀책 인정, 80억원 손해배상 판결))
판단 근거
1심 법원에서 상대원2조합의 귀책이 인정되어 80억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피해 금액이 크며(적합 조건 4), 입주 지연으로 다수의 조합원에게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적합 조건 3). 이미 법원 판결로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