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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xetv.com
2026-03-06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 발표 원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생활물가 담합 및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에는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단 설치, 민생물가 특별사법경찰단 강화, 공공계약 담합 손해배상 소송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담합 행위 강력 대응 의지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의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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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경기도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 발표, 소송 지원단 설치 및 특사경 강화 예정)
판단 근거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단 설치 공약으로 보아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가능성이 높고, 민생물가 특별사법경찰단 강화 및 물가감시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적합 조건 5, 6)이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 특정된 소송 상대방이 없어 구체적인 투자 대상 발굴에는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