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전 대덕대 총장직대 A 씨가 학교 돈 3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대덕대 교수노조는 A 씨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교직원 4명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교비로 지급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횡령

상대방

전 대덕대 총장직대 A 씨

피해 금액

3억5000만원 (횡령 혐의), 미상 (부당해고)

피해자 수

미상 (횡령 혐의), 4명 (부당해고)

진행 단계

판결선고  (횡령 혐의 1심 무죄 판결, 부당해고 관련 경찰 고발)

판단 근거

주요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부당해고 관련 건은 4명의 교직원에 대한 것으로 집단적 피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 규모도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