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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ed.kr
2026-03-06
과거 '이란 원유 자금'으로 골머리 앓은 은행업계... 그때와 상황 다르... 원문
2018년 미국발 이란 경제 제재로 한국 내 이란 원유 결제 대금 60억달러가 동결되었고, 2023년 반환되었다. 이란 멜라트은행은 동결 기간 동안의 이자 손실 등을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은행 대상 소송은 대법원에서 은행 승소로 종결되었으며, 한국은행 대상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한국은행, 우리은행
피해 금액
60억달러 (약 8조원) 동결, 이자 손실액 1000억원 주장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이란 멜라트은행이 한국은행 상대로 소송 진행 중, 우리은행 대상 소송은 대법원 판결로 종결)
판단 근거
대법원에서 이란 멜라트은행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존재하여, 한국 은행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음 (적합 조건 1 불충족).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은행 대상 소송 및 향후 유사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임 (부적합 조건: 유사 사건 종결). 피고인 한국 은행들의 자력은 충분하나(적합 조건 2), 법리적 승소 가능성이 낮아 소송금융 투자에 부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