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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한준호 의원, ‘가격 담합과의 전쟁’ 선포…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대... 원문
한준호 의원이 고물가 시대 민생 경제를 교란하는 '가격 담합' 근절을 위한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에는 담합 피해 도민들을 위한 집단소송 지원단 설치, 민생물가 특별사법경찰단 확대, 가격 조작 업체 명단 공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담합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화답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미상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경기도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기도의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단 설치 및 특별사법경찰단 확대 예정)
판단 근거
경기도가 생활물가 담합 피해 도민들을 위한 집단소송 지원단을 설치하고, 특별사법경찰단 확대를 통해 증거 확보 및 시장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집단적 피해(도민 다수), 상대방 책임 명확성(담합은 중대 범죄로 규정), 증거 확보 가능성, 공적 절차 진행 중 등 여러 적합 조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거대 기업의 담합' 언급으로 상대방의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