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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news.co.kr
2026-03-06
증언 않겠다 거부한 신용해…이진관 '잠깐'[노컷브이] 원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 확보 지시를 받은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
상대방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진행 중, 증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증언 거부)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형사 재판으로, 소송금융의 주요 대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닙니다. (적합 조건 1, 2, 3, 4 미충족) 또한, 기사 내용만으로는 특정 가능한 피해자 집단이나 구체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