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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2-20
운영비 빼고 정산은 부당 유튜브 수익 다툼…법원 판단은[법대로] 원문
유튜브 채널 공동 운영자 A씨가 또 다른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약 3억8천만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비를 과도하게 공제하여 수익을 덜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에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없고 A씨가 3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계약 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약 3억8933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법 1심 원고 패소 판결)
판단 근거
약 3억 8천만원 규모로 피해 금액은 크지만(적합 조건 4), 1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적합 조건 1 불충족). 이미 법원에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이 내려졌으며,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기에 소송금융 투자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