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today.co.kr
2026-03-06
한준호 경기도를 공정가격 청정지역으로 …담합 카르텔 5대 공약 직격 원문
한준호 의원이 경기도 내 생활물가 담합 및 공공입찰 카르텔 근절을 위한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는 담합 피해 도민 집단소송 지원, 민생물가 특별사법경찰단 강화, 시장교란업체 명단 공개, 공공계약 담합 손해배상 소송 추진 등이 포함된다. 이는 대통령의 담합 경고에 이은 지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400만 경기도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기도 차원의 반담합 5대 공약 발표, 소송지원단 설치 및 특사경 강화 예정)
판단 근거
대통령의 강력 경고에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 담합 카르텔에 대한 전면 대응을 선언한 사건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담합 카르텔), 상대방 자력이 충분하며(대기업, 유통업체 등), 1400만 경기도민 대상의 집단적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소송지원단 설치 및 물가감시 데이터센터 구축 등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