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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bizwatch.co.kr
2026-03-06
법원, 오스코텍 초다수결 유지…소액주주 이사회 진입 '제동' 원문
오스코텍 소액주주연대가 주주제안 이사 선임 시 발행주식총수 80%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초다수결의제 정관 조항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의 이사회 진입 시도가 어려워졌으며, 본안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주주연대는 주주총회 개별 안건에 대비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상법
상대방
오스코텍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소액주주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초다수결의제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본안 소송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오스코텍은 상장회사로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고 있으며(적합 조건 2), 소액주주연대가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3). 정관 조항의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며, 본안 1심에서 소액주주 측이 승소한 이력이 있어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다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단기적인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