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정제재 강화 법안 발의… 과징금... 원문
이재관 의원이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피해회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3년 기술침해 피해는 299건, 피해액은 5442억원 규모로 집계되었으며, 현행 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피해기업의 입증 및 소송 부담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중기부에 시정명령 및 최대 50억원 과징금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과징금을 피해회복 지원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
피해 금액
5442억원 (2023년 총 피해액)
피해자 수
299건 (2023년 피해 발생 건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중기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권한 신설 추진)
판단 근거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3(집단적 피해), 4(피해 규모), 5(증거 확보 가능성), 6(공적 절차 진행)에 모두 해당합니다. 기술탈취 가해자는 대기업 등 자력 있는 경우가 많고, 2023년 299건, 5442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여 집단적이며 규모가 큽니다. 법안 발의로 피해 입증 및 권리 구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며, 중기부의 시정권고 등 공적 절차가 이미 존재하고 법안 발의로 행정제재 강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