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편의점 업주 A 씨가 아르바이트생 13명에게 경매 투자 사기, 폐기 음식 대금 편취, 임금 체불 등으로 총 5억 3천6백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A 씨는 경매 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5건의 사건을 병합하여 피해자 전원을 보완 수사한 후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사기/임금체불

상대방

편의점 업주 A 씨

피해 금액

5억 3천6백만 원

피해자 수

13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구속기소 완료, 형사 재판 진행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1),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으로 크며(4), 검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고(5), 이미 구속기소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6)인 점이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 1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의 성격도 가집니다(3). 다만, 피고의 자력은 대기업 수준은 아니므로 회수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