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잔나비 최정훈에 대한 스토킹 가해자가 수백 회 살해 협박, 사적 만남 요구, 악성 게시물 게시 등의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소속사 페카뮤직은 가해자를 특정하여 스토킹 범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해자는 과거에도 다른 아티스트에게 유사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전력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스토킹 및 명예훼손
상대방
스토킹 가해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최정훈)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스토킹 범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 진행 중, 민사 손해배상 소송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1), 증거가 충분하며(5), 이미 형사 고소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6)인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개인으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 금액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며(2), 집단적 피해 사례는 아닙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