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클럽’ 돈 보내도 소용 없었다…계정 바꿔가며 ‘신상박제’ 게시 원문
SNS '주클럽' 계정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돈을 요구, 돈을 받은 후에도 계정을 바꿔가며 협박을 이어갔다. 한 피해자는 8백만 원을 입금했음에도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게시물은 20만 명에게 노출되었다. 운영자는 경찰에 구속 송치되었고, 경찰은 유사 계정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주클럽 계정 운영자
피해 금액
1인당 최소 8백만 원 (금전적 피해), 정신적 피해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유사 계정 수사 중)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운영자 구속 송치, 유사 계정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 및 구속 송치로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적합 조건 5, 6). 유사 계정 수사로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적합 조건 3), 1인당 8백만 원의 금전적 피해와 '디지털 인격 살인' 수준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규모가 큼(적합 조건 4). 다만, 상대방이 개인으로 자력 확보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다수 피해자 집단소송 가능성과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투자 가치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