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가수 잔나비 최정훈을 스토킹한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되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도 내려진 바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격권 침해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형사 벌금형 확정)

판단 근거

형사 사건이 벌금형으로 이미 종결되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낮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개인으로 자력 확보가 불확실하며, 단일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