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그룹 잔나비의 최정훈이 스토킹 피해를 입어 가해자가 살해 협박 및 욕설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신원이 특정되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도 내려졌다. 이는 형사 절차가 종결된 사건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스토킹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스토킹 가해자 벌금형 선고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판단 근거

가해자의 책임이 명확하고 공적 절차가 진행되어 증거가 확보되었으나(적합 조건 1, 5, 6), 상대방이 개인으로 자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적합 조건 2 해당 없음),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규모가 작음(적합 조건 3, 4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