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잔나비 보컬 최정훈을 장기간 스토킹하고 협박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다. 가해자는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소속사는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며, 향후에도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스토킹 및 정신적 손해배상
상대방
가해자 (미상 개인)
피해 금액
미상 (정신적 피해)
피해자 수
1명 (최정훈)
진행 단계
종결
(형사사건 벌금형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최종 확정)
판단 근거
가해자의 책임은 형사 처분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었으나(적합 조건 1, 5), 상대방이 개인으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의 큰 피해 금액을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기사에서 다루는 형사 절차는 이미 최종 확정되어 종결된 상태로(부적합 조건), 새로운 민사 소송의 가능성은 있으나 투자 매력도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