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t.co.kr
2026-03-06
12시간 일하고 월 23만원 …굴 양식장서 벌어진 노동착취 의혹 원문
전남 고흥군의 굴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 장시간 노동 후 월 23만원만 받는 등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조사에 나섰으며,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단체들은 고흥 일대 양식장에서 계절근로자 노동 착취가 만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고흥군 굴 양식장 고용주 및 불법 브로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이주노동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법무부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조사, 경찰 입건 전 조사(내사) 착수)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이 명확(고용주 및 불법 브로커), 집단적 피해(다수 이주노동자), 증거 확보 가능성 높음(법무부 및 경찰 조사 진행 중), 이미 공적 절차 진행 중(법무부 구제 및 조사, 경찰 내사). 상대방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