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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06
의료사고 ‘기소 면제’ 추진…환자단체 강력 반발 원문
정부가 필수 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환자단체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의료사고 사례에서 병원의 응급실 거부 및 기록 조작 사실이 수사로 밝혀진 바 있으며, 연간 700여 건의 의료사고 형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사고
상대방
의료기관 및 의료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연간 700여 건의 형사 사건 발생으로 미루어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부의 의료사고 기소 면제 법안 추진 및 의료사고 심의위원회 신설 논의 중)
판단 근거
의료기관은 자력이 충분하며, 의료사고는 사망 등 피해 규모가 크고, 수사 결과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연간 700여 건의 형사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의 법 개정 추진 및 의료사고 심의위원회 신설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