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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
2026-05-20
이승환, ‘대관 취소’ 김장호 구미시장 상대 손배소 항소 원문
가수 이승환씨가 구미시의 위법한 공연 대관 취소에 대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구미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1억 2500만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김 시장 개인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승환씨 측은 김 시장 개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구미시, 김장호 구미시장
피해 금액
1심 1억 2500만원, 항소심에서 김 시장 개인 책임 인정 시 1억 2485만원 추가 배상 가능성
피해자 수
102명 (이승환, 드림팩토리, 관중 100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후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1심 법원이 구미시의 위법한 대관 취소 인정),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구미시는 공공기관), 집단적 피해 (공연 예매 관중 100명 포함), 피해 규모가 큼 (1심 1억 2500만원 배상 판결, 항소심에서 추가 배상 가능성),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1심 판결문 및 관련 기록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