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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2026-03-06
외부인 출입 금지… ‘우리만의’ 콘크리트 유토피아 원문
서울시가 공공 보행 통로에 지역권을 설정하여 임의 차단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외부인 출입 금지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민사 소송의 영역으로, 현재의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수의 시민이 공공 통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서울시의 공공 보행 통로 지역권 설정에도 불구하고 임의 차단 지속, 민사 소송 필요성 제기)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서울시가 공공 보행 통로에 지역권을 설정했음에도 임의 차단 지속), 집단적 피해 (다수의 시민이 공공 통로 이용에 불편), 증거 확보 가능 (서울시의 지역권 설정), 이미 공적 절차 진행 중 (서울시의 지역권 설정) 등 적합 조건 4가지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자력이 명확하지 않고, 개별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워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