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업인 1500명 새만금공항 건설 촉구… 지역 경제 도약의 열쇠 원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전북 기업인 1500여 명이 공항 조속 건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기업인들은 공항 건설 지연 시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 협약 등 새만금 투자 활성화와 지역 산업 발전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이 소송은 1심에서 환경단체인 원고가 승소했으며, 오는 3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등)
피해 금액
9조원 규모의 투자 차질 및 지역 경제 전반의 막대한 피해 예상
피해자 수
전북 기업인 1500여 명 및 지역 경제 주체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진행 중 (1심 원고 승소))
판단 근거
상대방인 정부는 자력이 충분하며, 공항 건설 지연 시 1500여 명의 기업인과 지역 경제 전반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9조원 투자 차질)가 예상되어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크다 (적합 조건 2, 3, 4 해당).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환경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아니며, 로앤굿의 잠재 고객인 기업인들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직접적인 적합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