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카르텔의 세습 사다리인가…범죄 혐의 강사 퇴출해야”[교육... 원문
사교육 카르텔 문제로 일타강사 현우진, 조정식 및 사교육업체 관계자들이 문항 거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44만 수험생 피해자를 대리하여 메가스터디와 정부를 상대로 총 20조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가속화할 것이며, 범죄 강사 퇴출과 메가스터디교육 불매운동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교육
상대방
메가스터디교육, 현우진 강사, 조정식 강사
피해 금액
20조원
피해자 수
44만 수험생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일타강사 및 사교육업체 관계자 검찰 기소, 형사 재판 진행 중. 44만 수험생을 대리한 20조원 규모 집단소송 가속화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일타강사들의 문항 거래 혐의로 검찰 기소, 메가스터디교육의 방치 비판),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메가스터디교육은 대형 학원), 집단적 피해 (44만 수험생 피해자), 피해 규모가 큼 (총 20조원 규모의 집단소송 예고),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교육부 신고센터,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등 공적 조사 결과 존재), 이미 공적 절차(소송 제외)가 진행 중임 (검찰 기소 및 형사 재판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