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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권리 행사가 남용으로 인정돼 허용되지 않는 경우(4)[정보근 변호사의 ... 원문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의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해제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으나, 수분양자의 권리남용 여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어 법적 쟁점이 복합적입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오피스텔 시행사
피해 금액
수억 원 이상 (개별 호실당)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고 있으며, 하급심에서 다수의 분양계약 해제 소송이 진행 중)
판단 근거
오피스텔 시행사의 건축물분양법 위반(시정명령, 과태료 등)이 명확한 경우가 많고(적합 조건 1, 5, 6),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어 집단적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4). 대법원 판례가 계약 해제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수분양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권리남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