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범죄가 전국적으로 2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지시한 '상선'을 추정하며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손해배상(재물손괴, 명예훼손)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0건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용의자 체포, 구속영장 신청 진행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으로 용의자 체포 및 상선 지시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전국적으로 20건 이상 발생한 집단적 피해이며,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최종 책임자인 '상선'의 자력이 불분명하여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