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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co.kr
2026-03-18
오세훈 특검 법왜곡죄 고소 검토 ...명태균 법정 대면은 불발 원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10회를 받고 3,300만 원의 비용을 후원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을 기소한 민중기 특검팀에 대해 '법왜곡죄'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핵심 증인 명태균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민중기 특검팀
피해 금액
3,300만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 진행 중, 핵심 증인 명태균 씨 불출석으로 증인신문 불발)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정치인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대한 형사적 성격의 재판으로, 소송금융이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이 특검팀에 대해 검토 중인 '법왜곡죄' 고소 역시 형사적 개념에 기반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더라도 법리적 근거가 약하고 승소 가능성이 낮아 투자 매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언급된 3,300만 원은 여론조사 비용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