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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kjdaily.com 2026-03-09

12일째 철야 농성 함평군민들 “정책사업 확약 없으면 사업 무효화” 원문

함평군민 300여 명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에 반발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12일째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군민들은 187명의 실향민 발생, 대규모 토지 수용, 가축방역 규제 등 피해를 주장하며, 농림부에 5대 핵심 정책사업 확약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중지 가처분 및 사업 무효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농림축산식품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함평군민 187명 (실향민) 및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관련 농성 및 행정소송 예고)

판단 근거

상대방은 정부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300여 명의 군민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 (적합 조건 3), 187명의 실향민 발생 및 178만 평의 토지 수용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적합 조건 4). 또한, 범대위가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절차 중지 가처분 및 사업 무효화 소송을 접수하겠다고 명확히 예고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계획이 있습니다.

High nongmin.com 2026-03-07

후계농 육성자금 제때 못받아…“계약금 날릴 판”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의 후계농 육성자금 예산 부족과 배정 지연으로 인해 청년·후계농들이 농지 및 축사 매입 계약금을 날리거나 이자를 대신 내야 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대상자가 자금 배정에서 탈락했으며, 총 부족액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문제는 올해뿐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농림축산식품부

피해 금액

개별 피해 수천만원~수억원, 총 부족액 228억4500만원 이상

피해자 수

수천 명 이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농림축산식품부의 후계농 육성자금 예산 부족으로 인한 배정 지연 문제 지속, 피해자 발생)

판단 근거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부족 및 배정 지연으로 인한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인 농식품부는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1만 4천 명에 달하는 대상자 중 다수가 자금 배정에서 탈락하여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적합 조건 3), 개별 피해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총 부족액은 수백억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4). 또한, 정부 예산 및 배정 현황, 지자체 통계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