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3만원’ 고흥군 굴 양식장 노동자, 법무부도 구제 나서 원문
고흥 굴 양식장에서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도 월 23만원의 임금만 받는 등 임금 착취와 강제 노동, 인권 침해를 겪은 사건입니다. 현재 전남경찰청, 광주고용노동청, 법무부 등 여러 공적 기관이 사건 진상 파악 및 구제 조치에 나섰으며, 관련 사업주와 불법 브로커는 인신매매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고흥 굴 양식장 사업주 및 불법 브로커
피해 금액
1인당 월 185만원 이상 착취 추정 (계약 월급 209만원 대비)
피해자 수
15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남경찰청 입건 전 조사 착수, 광주고용노동청 피소, 법무부 구제 조치 및 조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사업주와 불법 브로커의 임금 착취 및 강제 노동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15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 사례입니다(적합 조건 3). 월급 209만원 중 23만원만 지급된 심각한 임금 착취로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경찰, 광주고용노동청, 법무부 등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인권 단체의 조사와 정부 기관의 개입으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