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6억 건물 3.8억만 줬다 …고소 당한 서울시의원, 무슨 일 원문
현직 서울시의원과 그가 대표로 재직한 법인이 46억원 상당의 호텔 건물을 매입하면서 5년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고소인 측은 3억 8천여만원만 지급된 채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를 제기했고, A 의원 측은 PF 대출 특약을 주장하며 소송 사기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 의원 및 S사 임원 B씨
피해 금액
42억 1375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수사 중. A 의원 측은 소송 사기로 맞고소한 상태.)
판단 근거
현직 서울시의원과 그가 대표인 법인이 46억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5년째 미지급했다는 고소인 주장이 명확하며, 상대방(시의원 및 법인)의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금액이 42억 원 이상으로 매우 크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 가능성도 높습니다.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맞고소로 법적 분쟁이 치열하여 소송금융의 필요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