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hankyung.com
2026-03-06
락앤락 한국공장 구조조정 법원서 '제동'… 해고 기준 불공정 원문
락앤락 한국공장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에 대해 법원이 해고 기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락앤락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락앤락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 승소 판결)
판단 근거
법원이 락앤락의 해고 기준이 불공정하다고 판결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적합 조건 1), 락앤락은 자력이 충분한 기업이다 (적합 조건 2). 구조조정으로 인한 다수 근로자의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적합 조건 3), 이미 법원 판결이 존재하여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