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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3-07
평점 낮춰 매출 떨어졌다 …한식집, 日 맛집 앱과 소송 결국 패소 원문
일본 한식 체인점 '한류촌'이 식당 평가 앱 '다베로그'의 알고리즘 변경으로 매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다베로그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일부 인정했으나, 2심과 최고재판소는 플랫폼의 알고리즘 변경이 부당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식당 평가 사이트의 알고리즘 변경 정당성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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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다베로그 운영사
피해 금액
약 3억 6천만원
피해자 수
1개 체인점
진행 단계
종결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 판결 확정)
판단 근거
부적합 조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