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방송인 최동석이 전 부인 박지윤의 상간자로 지목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A씨가 상간자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최동석 측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박지윤은 자신의 상간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A, B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후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법원 1심에서 인정되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나(적합 조건 5), 상대방이 개인으로 자력 확인이 어렵고(적합 조건 2 미충족),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충분히 크지 않으며 집단적 피해가 아님(적합 조건 3, 4 미충족). 소송금융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투자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