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tf.co.kr
2026-03-07
한준호 공정가격 청정지역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 발표 원문
한준호 국회의원이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을 발표하며 생활물가 담합 및 시장 교란 행위 근절 의지를 밝혔다.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단 설치, 특별사법경찰단 강화, 물가감시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통해 공정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경기도를 '공정가격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경기도 차원의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 및 조사 계획 발표)
판단 근거
경기도 차원에서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단 설치 및 특별사법경찰단 강화 계획을 발표하여 (적합 조건 5)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에 대한 증거 확보 및 소송 지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생 물가 담합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적합 조건 4)를 야기하며, 상대방(담합 기업)의 책임이 명확하고 자력도 충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