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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오지 않는 양육비④] '힘 없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더 이상 사정 않게... 원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미지급 양육비 회수를 지원하지만,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제한된 권한과 미지급 부모의 재산 추적 및 압류의 어려움이 주된 원인이며, 최근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 또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족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한 추심 및 소송 지원 진행 중, 양육비 선지급 제도 초기 단계)
판단 근거
미지급 부모의 책임이 명확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대방(미지급 부모)의 자력 부족 또는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아 실제 양육비 회수 가능성이 낮아 소송금융 투자로서의 매력도가 중급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