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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news.co.kr
2026-03-07
산모도 살인 공범…'36주 임신중지' 재판이 남긴 숙제[법정B컷] 원문
임신 36주 태아 임신중지 사건에서 산모와 의료진 모두 살인 공범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산모에게 태아가 생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수술을 선택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태아의 형사 책임 범위와 산모의 책임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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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의료진 (병원장 윤씨, 집도의 심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태아)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산모 및 의료진 살인 공범 유죄))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산모와 의료진 모두 살인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사건으로,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고객인 '피해자 원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산모가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의료진을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적합성이 낮아 투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타 투자 어려운 이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