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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media.co.kr
2026-03-07
[예규·판례] 대법, 도박빚 비관해 자녀 살해하려 한 부모 징역형 확정 원문
대법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도박 빚으로 자녀 2명을 살해하려 한 부부에게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징역 3년, 어머니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자녀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의 아동학대 및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아동학대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판결 확정)
판단 근거
본 사건은 부모의 자녀 살해 미수 및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입니다. 소송금융의 주요 대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명확하고 자력 있는 제3자 피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해자인 부모는 도박 빚으로 인해 자력이 부족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적합 조건 불충족: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