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손배시 기업이 '책임없음' 입증 추진…업계는 우려 원문
정부와 여당이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개정안은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증거보전 명령제 도입, 유출 정보 불법 유통 처벌 신설 등을 포함하며, 대규모 유출 사고 피해 구제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향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피해 규모를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 및 추진 중)
판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여 상대방 책임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적합 조건 1), '증거보전 명령제 도입'으로 증거 확보를 강화합니다(적합 조건 5). 또한 '대규모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 구제 강화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은 집단적 피해 규모를 크게 만들며(적합 조건 3, 4), ICT 업계 등 자력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2). 현재 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공적 절차에 해당합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