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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post.kr
2026-03-07
미 법원, 바이낸스·자오창펑 상대로 한 테러 연루 손배소 기각 원문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바이낸스와 창업자 자오창펑을 상대로 제기된 테러 연루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기각했다. 원고 측은 바이낸스를 통한 테러 자금 조달 및 이동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유책적 연루 및 개별 공격과의 직접적 연결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상급심에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테러 관련 손해배상
상대방
바이낸스, 자오창펑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535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미국 연방지방법원 기각 판결, 상급심 항소 가능성 있음)
판단 근거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원고 측의 증거 부족 및 피고의 유책적 연루 입증 실패로 소송이 기각되어, 상대방 책임의 명확성(적합 조건 1)과 증거 확보 가능성(적합 조건 5)이 낮다. 비록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지만(적합 조건 3), 현재 법원의 판단은 소송금융 투자에 큰 걸림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