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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jtbc.co.kr
2026-03-07
'전시용'이라더니 ...산 타고 물 달린 중고차였다 원문
A씨가 '오프로드를 달리지 않았다'는 조건으로 중고차를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오프로드 주행 이력이 있는 차량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는 중고차 판매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형사 고소는 합의안 전달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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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민사 소송 진행 중, 형사 고소는 합의안 전달로 보류)
판단 근거
중고차 판매자의 기망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이 명확해 보이며(적합 조건 1), A씨의 증언과 차량 상태 분석을 통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다만, 단일 피해자이며 피해 금액과 상대방의 자력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투자 매력도가 제한적입니다.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은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