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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com
2026-02-21
지귀연 판사, 내란 요건 너무 협소하게 봤다 원문
12.3 내란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최새얀 변호사는 판결이 내란의 심각성과 국민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내란의 정의를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감경 사유와 내란 계획 축소 판단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2심에서 더 깊이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가범죄
상대방
윤석열 전 대통령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국민 전체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무기징역 선고)
판단 근거
이 기사는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형사 판결을 다루고 있어, 소송금융의 주요 대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가능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습니다. 피해 규모가 헌정 질서 파괴라는 점에서 크지만, 이를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타 투자 어려운 이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