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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gi.com
2026-03-08
치매 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딸, 항소심서 집행유예 원문
치매를 앓던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딸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홀로 병간호하며 부양한 점과 유가족의 선처 탄원을 참작하여 원심을 유지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사망한 어머니)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판결 선고 (원심 유지))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가족 간의 존속폭행치사 형사 사건으로, 소송금융의 주요 적합 조건인 대기업/기관 상대방, 충분한 자력, 집단적 피해, 대규모 피해 금액 등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형사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