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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dn.com
2026-03-08
‘현대판 노예’ 고흥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조사 착수 원문
고흥 지역 외국인 노동자 A씨와 지원단체가 고용주 2명 및 불법 소개·중개업자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법무부가 '현대판 노예'로 불리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약속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고용주 2명, 불법소개·중개업자 4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법무부 인권침해 조사 착수)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주 및 불법 소개·중개업자 6명 특정), 법무부의 공식 조사가 착수되어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력이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 피해자 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투자 적합도를 'Medium'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