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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o.kr
2026-03-08
3000만원 안 주면 부적절 만남 알린다 …지인 협박한 40대, 결국 원문
40대 여성이 지인의 부적절한 만남을 폭로하겠다며 30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17년간 알고 지낸 회사 동료 사이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금전 갈취 의도를 보였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민사 손해배상 (불법행위)
상대방
A씨 (40대 여성)
피해 금액
3000만원 (갈취 시도 금액)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형사 재판 종결))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공갈미수 유죄 판결), 증거가 충분하며 공적 절차(형사 재판)가 진행되어 종결되었으나, 피고가 개인이고 피해 금액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크지 않아 자력 확보 및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적합 조건 1, 5, 6 해당하나, 2, 4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