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7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최소 252명으로 나타났다. 주변인 피해자를 포함하면 총 673명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이 수치를 발표하며, 성차별적 문화와 인식이 여전히 공고함을 지적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명피해 손해배상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673명 (살해 및 살인미수 피해자, 주변인 포함)

진행 단계

피해발생  (한국여성의전화 보고서 발표)

판단 근거

이 사건들은 친밀한 관계의 남성 또는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살해 및 살인미수 사건으로, 가해자가 개별적인 개인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피고)이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자력이 충분한 주체여야 하나, 이 사건들의 가해자는 개별 개인이므로 자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부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