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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3-07
3차 상법 그 다음은?… 자본비용 공시·디스커버리 도입 필요 [인터뷰] 원문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상법 개정 후속 과제로 자본비용(COE) 명확한 공시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강화하고 주주대표소송 등에서 민사적 책임 추궁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속세 등 과세 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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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판단 근거
본 기사는 특정 피해 사건이나 분쟁에 대한 보도가 아닌, 상법 개정 이후 필요한 후속 과제(자본비용 공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사건이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