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dt.co.kr
2026-03-06
한준호,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 발표 원문
한준호 의원이 생활물가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단 설치, 민생물가 특별사법경찰단 강화, 시장 교란 업체 공개 제도 도입 등입니다. 이는 민생을 담보로 돈 버는 구조를 끊어내고 경기도를 '공정가격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도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기도 차원의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단 설치 및 특별사법경찰단 강화 등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 발표)
판단 근거
담합 및 시장 교란 행위로 인한 피해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대형마트, 주유소 등 기업은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 경기도민 다수가 피해를 입어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생활물가 담합 및 경기도 예산 피해는 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4). 또한, 특별사법경찰단 강화 및 시장 교란 업체 공개 제도 도입으로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