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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newstv.co.kr
2026-03-07
강릉 '급발진 의심' 항소심…도현이법은 제자리 원문
2022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하고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유가족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결함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도현이법'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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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사망, 1명 중상
진행 단계
소송중 (항소심 진행 중, 1심 패소)
판단 근거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대기업인 차량 제조사)과 피해 규모가 큼 (사망 1명, 중상 1명) 조건에 해당하여 소송금융 적합성이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판단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쟁점이며, 항소심에서 증거 입증이 중요합니다. '도현이법' 논의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