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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news.co.kr
2026-03-07
동급생 어머니 폭행한 중학생…法 부모가 보상해야 원문
중학생 B군이 동급생 A군을 놀리고 A군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B군 부모에게 2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군 부모가 미성년 자녀 교육·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해 학생과 어머니의 치료비 및 위자료, 조부모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학교폭력 손해배상
상대방
가해 학생 B군 부모
피해 금액
2300여만 원
피해자 수
4명 (피해 학생, 어머니, 조부모 2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상대방이 개별 부모로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 규모(2300여만 원)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삼기에는 상대적으로 작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