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incheonin.com
2026-03-08
전국공항노동자연대,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교섭...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원청 공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공항공사 내부 보고서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언급되어, 원청의 교섭 거부 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의 자회사 노동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 교섭 요구 및 투쟁 선포)
판단 근거
원청인 공공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이 피고가 될 가능성이 높고 자력이 충분함(적합 조건 2). 내부 보고서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노조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강화됨. 다수의 자회사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어 집단적 피해 및 소송 가능성이 높음(적합 조건 3). 현재 공적 절차(단체교섭 요구, 투쟁 선포)가 진행 중임(적합 조건 6).